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도 독립분야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보훈부 산하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곳으로 독립 분야는 광복회 1곳뿐이다. 공법단체는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이...
국가보훈부 산하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곳으로 독립 분야는 광복회 1곳뿐이다. 공법단체는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이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수익 사업도 가능하다.현재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만한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단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내용이다. 이중 순국선열유족회의 이동일 회장은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기념사를 했다.
광복회가 지난 1973년 지정된 이후 50년 넘게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성 있는 단체였지만, 만약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면 그 위상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 지원 예산도 쪼개지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광복회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대통령실이 이같이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려는 것은 지난 8·15 광복절 때 광복회가 친일 성향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경축식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당시"독립기념관 관장한다는 사람이 뉴라이트의 깃발을 들고 일본 국적이 당연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어찌 매국이 아니겠는가, 용산 어느 곳에 일제 강점기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광복회 관계자는 이 신문에"대통령실과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시도할 경우 독립운동 단체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사태를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고, 광복회가 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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