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하지 않는 건가? 못하는 건가? 지난 7월 5일 국회로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 명단을 송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재 50여일이 지났지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조위 위원 명단을 전달 받...
지난 7월 5일 국회로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송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재 50여일이 지났지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장관급인 특조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우 의장은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특조위원장으로 천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포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과반수 위원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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