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사전 의제조율·합의 없는 자유로운 회담 제안"... "대통령 결정 못할 부분도 있다" 주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사전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의 긴급민생회복지원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풀 채 상병 특검법 등 구체적인 회담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알려달라는 자리였지만 '의제를 설정하지 말자'고 역제안한 것. 민주당 측이 2차 실무회동 후"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없었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대화 자체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 민주당 사이의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다가 순연된 영수회담이 다음주에 열릴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대통령실은 민주당에서 제시한 의제 일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이란 표현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민주당에서 민생현안과 국정현안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 각론적인 의제를 만들어 왔다"면서"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단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문제가 있다. 예컨대 25만 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 등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수용·불수용·부분수용 이렇게 못하냐면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즉,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법적인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접근하고 회의를 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며"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더 광의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텐데 딱 그 의제로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저희 측 제안이 효율적 결과 도출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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