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코리아] 기후정책 실종으로 투자처 잃은 자본... '탈탄소 전환'으로 지켜야
지난 7월 말 프랑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판매가격과 에너지 효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존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바꿔서,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기후보좌관인 알리 자이디는 올해 1월"2024년까지 미국에서 매년 33.5GW 규모의 태양광 전지판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500만 가구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청정에너지라고 했다. 미국판 태양광 국산화 선언이다. 그런데 미국의 태양광 국산화를 선도하는 기업은 뜻밖에도 우리나라 기업인 한화큐셀이다. 지난 6월 23일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SK온과 포드자동차 합작기업 블루오벌SK에 92억 달러의 대규모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 투자로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매년 120GWh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고, 4억 5500만 갤런의 휘발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 블루오벌SK 켄터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미 교통부지난해 8월 16일 미국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시행한 이래 1년 동안 115개 프로젝트, 76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되었다. 미국의 에너지 연구자인 잭 코네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 기업이 총투자의 30%인 220억 달러를 투자해서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일본의 16% 투자보다 2배 많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벨기에, 싱가포르보다 낮은 14위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과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면한 한국의 기후위기는 원전과 수소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랑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과 제조기술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기후산업을 고도화하고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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