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트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소관부처에 이를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피에 개재해 국민에 이러한 심사위 권고내용 공지할 것”이라며 “1차 토론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2차 토론 수신료 징수방안에 이어 3차 국민토론은 집회 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댓글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심사위는 지난 3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방안을 국민 토론 주제로 결정하고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의견을 받았다. 토론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추천, 비추천을 누르거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5만8251표 중 약 97%가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수신료 폐지, 2만여건이 분리징수 찬성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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