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 4일 국무회의에 상정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사무처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조건을 달아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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