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일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직접구매)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을 내놨다가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실 이 20일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을 내놨다가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사과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직구 대책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마련돼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성 실장의 사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처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직접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고, 국민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사과한 것”이라며 사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다 관할해서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향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정 협의를 포함해서 여론이 좀 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방침 철회와 관련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외직구 대책 논란에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국민들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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