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에 누리꾼들 부글부글... 일각에선 KC 인증 불합리 지적도
지난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자 온라인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 등도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논란의 중심에는 'KC 인증'이 있습니다. 개인 해외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돌았고, 실제로 'KC 인증 민영화'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한국에 정식 출시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 마크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해외 직구 제품에도 KC 인증 마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당시 아이패드가 해외에서는 공식 출시됐지만 한국은 전파법 등의 이유로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시험 연구용은 반입 가능'이라고 해명했다가 개인용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인당 1개는 전파 인증이 필요 없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전자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16 발표와 함께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된 이유입니다.정부는 KC 인증은 해외직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와 KC 인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인증기관이 늘어나 기관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KC 안전 인증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관련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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