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 포함 개념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
진성철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2023.4.27 [공동취재] [email protected]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귀국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한미 양국 간에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을 신설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했으며,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열거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 외에도 ▲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 심화 ▲ 미국과의 첨단기술동맹 심화 ▲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 확충 ▲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 구현 등 5대 분야의 다각적 협력 관계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며"미국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빈 만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총평에서"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헌정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2023.4.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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