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이 의결되면서 오늘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이르면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이르면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소급할 수 있게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건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소급적용되도록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 있고 저축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모니터링하면서 애로 사항을 없애주는 게 책무이지만, 정부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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