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취임한 지 2년도 안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
윤석열 대통령 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 이다. 취임한 지 2년도 안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을 행사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윤 대통령 이 거부한 법안의 당사자인 농민, 간호·언론 노동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통령 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을 향한 부정 평가와 지난 4·10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이 거부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지 않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욕망이 드러난 2년”이라고 말했다.
KBS·MBC 사장을 선임하는 주체인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 중 끝난다. 윤 위원장은 “늦어도 8월 전까지 방송 3법을 재입법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양당이 서로 ‘방송 장악’이라고 핏대 높이며 싸우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와 선거방심위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심의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의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파 875원’과 양곡관리법 강 위원장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가격’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강화하고, 식량을 국가 내에서 스스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둔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압박이 아닌 노사 교섭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파괴행위를 제외한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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