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일외교 폭주... 시간 없다, 대법원 빨리 결정하라 한일_정상회담 강제동원_배상 이춘식 김영환
10대의 나이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청년 이춘식은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중에 징병으로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고베의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해방을 맞았다. 끌려간 모든 조선의 청년들이 해방을 맞아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가마이시 제철소 노무과에 찾아가 월급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나아가 이 판결은 1987년 민주화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소송투쟁의 성과가 맺은 결실이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추궁해온 한국과 재일동포, 일본 시민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벌여온 한일 시민연대가 이뤄낸 역사적 승리이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자 서류를 피고 기업에 전달도 하지 않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되돌려 보내는 식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 가해 기업들은 공시송달이 진행되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썼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집행되면"한일 관계가 파탄이 날 것"이라며 협박마저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되풀이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는 일에만 몰두했다. 피해자들이 평생을 걸고 싸워 온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한 투쟁의 역사, 그들이 쟁취한 대법원 판결이 갖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한국 정부의 안중에는 없었다. 피해자들이 왜 그토록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지 귀기울이기보다는 '돈'으로 이 문제를 봉합하려는 데에만 모든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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