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가 개편의 뜻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식 정책실장이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또"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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