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 비판 봇물 '적폐까지 풀어줘' '이게 법치라고?'

신년 특별사면·복권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 여야 형평성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동시 사면했다. 또 김기춘·우병우·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주요 종합일간지는 28일 “적폐까지 풀어줬다”(한국일보), “국민통합이 이뤄질지 의문”(동아일보)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9명의 경우 여야 관련 인사 비율이 5대 4이다. 공직자 66명 중 법무부가 실명

신년 특별사면·복권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 여야 형평성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동시 사면했다. 또 김기춘·우병우·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주요 종합일간지는 28일 “적폐까지 풀어줬다”, “국민통합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0월 말 유죄를 확정받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두 달 만에 사면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매일 얼굴을 맞대는 핵심 참모를 자기 손으로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이뤄졌다면서 “불과 수년 전엔 적폐로 몰아 처벌해놓고 지금 와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 자가당착이요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만기 출소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면서 복권은 시키지 않았다”며 “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측근과 부패 세력에게 세밑 은전을 베푼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면 농단’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1면 ‘무인기 놓치고 새 떼에 놀란 ‘허탕 안보’’ 보도에서 군 대응에 총체적인 구멍이 뚫렸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치중한 나모지 또 다른 위협인 무인기 대응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다”며 “거짓말 논란도 일었다. 전날 군은 ‘민간 피해를 우려해 비행 중인 무인기 격추를 주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상공으로 날아든 1대만 해당될 뿐, 나머지 4대는 탐지에 실패해 격추를 시도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이번 무인기 사건을 ‘보수정권의 위기’로 규정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흔들리는 안보와 경제…보수정권의 위기다’를 내고 “허망한 대북 대화와 ‘퍼주기식’ 분배에 매달린 좌파정권과 달리 물샐틈없는 안보 태세와 견실한 경제 성장은 보수정권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려 훈련을 대폭 줄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렇다고 마냥 전 정부 탓만 하기엔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 보수정권 주특기인 안보마저 불안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승헌 부국장은 “윤핵관 대표 체제로 2024년 4월 총선에서 1당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윤핵관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이야 정권 초반이고 야당도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후년에도 1당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상상할 수 없을 수준과 속도로 국정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윤핵관들끼리 뭉치기는커녕 서로 책임론을 물어 분열하고, 윤석열 책임론까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라고 썼다. 이 부국장은 “윤심은 시끄럽고 고단하더라도 정치적 감동을 줘 1당에 도전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윤핵관 월드’를 만들어 안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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