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나라 [김영희 칼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1/hanitweet/4582453685471611083783-4582453685471611083783-1671503235670999040.webp)
“이번처럼 어떤 통로로 대통령한테 입력됐는지 알 수 없는 정보가 정책 발언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반복되면 사회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각 분야 시스템이 무너지는 지금 상황을 아직은 코미디라 믿고 싶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파장 속에 21일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영희 | 편집인 “이번엔 다들 수능 출제진에 포함되기 두려워하겠죠. 어떤 단어는 교과과정 안이고 어떤 건 아니고 이걸 따지기도 쉽지 않고….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한 유명 영어 강사는 통화에서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을 처음 접했을 땐 그리 유별나게 느끼지 않았다.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역대 있었나. 교육과정평가원도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 출제’를 다짐해온 터다. 이런 기조를 꼭 실천하겠다는 뜻이라면 환영이다. 이후 전개는 모두가 알다시피다.
킬러문항은 30년 된 수능의 한계와 이런 현실이 낳은 부산물일 뿐이다. 능력주의란 이름으로 학력 차별과 노동 천시가 이토록 일상화된 사회에서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든 이들이 자녀 교육을 뒷받침할 지적 능력과 환경을 갖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는 유지한 채 킬러문항을 없애 ‘교육 약자’를 위한다고 한다.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내 능력치 밖 논리다. 지금 온통 관심은 수능 혼란과 전망에 가 있지만, 주목할 지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이번처럼 어떤 통로로 대통령한테 입력됐는지 알 수 없는 정보가 정책 발언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반복되면 사회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과 외교,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은 이유를 짐작이나 할 수 있다. 실제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도 적잖다. 그에 비하면 교육은 뜬금없다. 박순애 장관 사임으로 끝난 취학연령 앞당기기 전말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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