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 주가조작 판결에 '민주당 주장 깨졌다' 대통령실 도이 1심_선고 김건희 유창재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별도 입장문을 통해"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가담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인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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