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초유의 거부권이 야당 탓? 기괴한 추경호의 논리

"거부권 숫자=입법 폭주 가늠자" 주장... 대통령-국방부장관 3번 통화 질문엔 답 안해

국민의힘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어줬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사이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그는 자동 폐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난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법리상의 문제점과 수조 원대의 막대한 재정 손실 우려 등 집행상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특별법도 강행 처리됐다"라며"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의회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여러 가지 전통과 관례를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며 의회 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형해화했다"라며"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전통·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이렇게 여야의 협의, 상임위원회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또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저희들의 견제 균형의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라며"그런 법안이 결국 또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정상적으로 합의가 되고 진행이 되면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되물으며"이렇게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계속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양태로 나타난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채상병·이태원·고물가...윤 대통령 면전서 쏟아낸 이재명 “국민의 뜻”영수회담서 “야당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주길”, “가족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야” 당부...주로 들은 윤 대통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여당에 “거부권 적극 활용해라”…거부권이 협상카드?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도권·TK(대구·경북)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에서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힘, 대통령에 '또' 거부권 건의... '거부권 숫자는 입법폭주 가늠자'"폭주 없으면 거부권도 없다" 야당 탓... 윤석열-이종섭 통화 질문엔 "공수처 수사결과 봐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특검 추천권 야당에 독점 부여...대통령 인사권 침해'[앵커]정부는 오늘(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즉 대통령 거부 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합니다.회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동법원’ 약속한 윤 대통령···노동계·야당 공감하지만 실효성은?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설치를 약속한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노동법원은 노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탄핵 시동 건 야당 “채 상병 특검법 거부시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탄핵소추의 근거다. 야당은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