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지난 7년 동안 31조 지원…2016년보다 2조 늘어' '어떤 단체가 어디에 얼마 썼는지 관리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고 그 이튿날 바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관섭 수석은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돼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말했습니다.[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3조 5천6백억 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 4천5백억 원이 되었습니다.]지원 단체 수도 2016년 2만 2천여 개에서 7년 동안 4천여 개가 늘어난 2만7천여 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 등이 합쳐져 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전체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적 문제 사례로는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했다 적발된 사례,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문제 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돼 회수한 일,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사례 등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먼저 각 부처가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전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며 관리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문제라며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은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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