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합법적인' 진보단체 박멸 작전. 정말 무섭네요... newsvop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 ⓒ뉴시스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금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규모인데, 2016년 3조 5천 6백억 원에서 2022년에는 5조 4천 500억 원으로 2조 원 가량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수조사 배경으로 정의연 사례를 언급하고, 최근 실체가 불분명한 노조 회계 문제를 걸어 노조 예산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근거로 이념 성향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기도 한다. 대통령실이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다수”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성향에 따른 지원 배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통일운동 상설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과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인 4.16재단,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진보 성향 청소년 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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