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짓말을...? 대통령 담화 팩트체크해보자 [휙]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는"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란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부정선거'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야당이 원전 개발 관련 예산 등 정부 주요 정책 예산을 깎아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원전 예산 중 삭감된 것은 없고 증액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곧바로 국회에 투입됐다. 군 병력은 본청 진입하며 막아서는 보좌진과 충돌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긴급사태도 아닌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는 반성이 아닌 자기 변명으로 가득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집회와 공직자 탄핵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지목하는 등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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