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면서 정치를 안 한다…윤, 독선의 ‘거부권 폭주’

국회 다수 세력인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을 폐기하게 하는 수순이 공식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화·타협 없이 정무 판단도 혼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지난 4월4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5월16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처럼 심한 여소야대 상황에 놓였던 전직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1987년 12월16일 13대 대통령에 당선돼 1988년 2월25일 취임했습니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988년 4월26일 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은 125석에 그쳤습니다. 전체 의석 299석의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참패였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70석,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35석이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낙담한 노태우 대통령은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거 결과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선언한 ‘3김 시대의 종말’을 아직은 하늘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집권당 일변도의 정치 시대는 지나가고 여야 동반자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여야 협조체제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부단히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내와 관용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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