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에 “윤석열식 국정 운영 압축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일간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관련 노력을 약속한 사실을 지적했다. 일부 신문은 윤 대통령이 잇단 거부권 행사 독주로 외려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일간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관련 노력을 약속한 사실을 지적했다. 일부 신문은 윤 대통령이 잇단 거부권 행사 독주로 분열을 초래한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법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꾸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에 아쉬움을 표했다. 경향신문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간호법이라면 대선 때 제정을 약속하지 말았어야 했다. 약속을 뒤집어 놓고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제3자인 양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압축판이라 할 만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을 무시하고, 의사들에게 기운 ‘무늬만 중재안’으로 의료 직역을 갈라치기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다수 신문은 양쪽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를 내거나,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함께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를 내세워 이를 재의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윤 vs 거여 충돌 악순환”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고 야당을 비판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보도를 냈다. 민주당이 “거부권에도 아랑곳 않고 입법 폭주”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방송법도 일방처리 예고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쓰게 만드는 게 민주당 전략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1면에 로 제목을 올렸다.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또다시 실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며 특별법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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