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 사과부터', '거부권 대통령'... 민주·정의 '부글부글' 간호법_제정안 더불어민주당 재투표 윤석열_대통령 거부권_행사 이경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원내대표들이 내놓은 일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주의를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도 질타했다.
또"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도 꼬집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직역 갈등을 가중시키고 국민 건강 불안감을 키우는 건 국회 입법권도 무시하고, 스스로 국민들과 한 간호법 제정 약속도 뒤집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면서" 제3자처럼 발언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뉴스 앵커인지, 심판인지, 토론 사회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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