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자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
민주당이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자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논문 자진 철회,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공관 인테리어 특혜 수주 의혹, 해외 순방시 비선 수행 의혹 등은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특검 출범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200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당의 한 중진의원은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며 "무리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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