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강 수석은 국민제안에 대해"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습니다.대통령실이 23일 신설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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