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약 30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오히려 공식 조직을 통한 투명한 운영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행전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검수완박'이 되면서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입법 미비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공식조직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업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 독립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조직의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만약 당시 관련 입법 과정에서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다면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후속 조치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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