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실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유족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23일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날 '부존재' 통보를 했다.
이씨가 숨진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 받거나 지시한 서류 등이다. 청와대가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 전까지 국정원 등으로부터 '남북간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대통령기록관은 통지서를 통해"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 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했다"며"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도 지정기록물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국회를 통한 기록물 공개도 추진한다. 김 변호사는"27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의견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앞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식으로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지정 아닌 기록물 없다'…유족 측 '알권리 침해'서해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에 낸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23/yonhaptweet/9150483729332451266464-1539769305461850112.webp?w=640)
[2보]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습니다.\r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대통령기록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기록 부존재” 통지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사건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정부’ 서훈·김종호·이광철 검찰 고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