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기사 보고 알았다 김도균 대통령실_이전 무인기_사건 수도방위사령관 9.19군사합의 김도균 기자
지난해 3월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될 거라는 방침을 당시의 수도방위사령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수도 서울의 방위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도 아무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의 우려는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입 사건으로 현실화됐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북한 무인기 5대 중에 1대는 서울 시내를 휘젓고 날아다니다 북으로 돌아갔다. 국방부는 당초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일주일 만에 이를 번복했다. "군사합의 체결 후 이행 과정을 보면서, 당시 UN은 9.19군사합의를 2018년 대표적인 '군비통제 성공사례'로 선정했다. 9.19군사합의는 수십 년간 적대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남북 접경지대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파격적으로 중단케 하는 실행력 있는 군사합의서라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위상을 정립해 남북 모두 합의서의 실행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9.19군사합의는 접경지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남북군사당국이 합의했던 매우 특별한 합의서다." "올해로 9.19군사합의 체결 5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는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 만 4년 동안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충돌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9.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과 미국 중심의 일방적 외교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한반도 안보상황은 강 대 강 대립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되풀이하고 있는 '9.19군사합의 파기' 주장 등은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안정성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접경지역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렵게 합의한 9.19군사합의가 상화 신뢰성을 잃어감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무력충돌 상황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 중심으로 안보팀이 꾸려지다 보니 그때의 대북 강경기조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을 조금만 더 압박하고 조이면 항복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조였다.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은 우리 군의 명백한 현행작전 수행 실패 사례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고,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른 상황조치도 매우 미흡하게 작동했다. 무인기가 수시간을 수도권과 서울 상공을, 그것도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P-73공역을 활보하는 데도 1대도 격추하지 못한 대응조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작전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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