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
박초롱 기자=정부가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힌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32개 과제를 마련했다.지금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의 세 가지 보상 방식만 있다. 다만 주택 분양권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내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지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자금은 오랜 기간 묶이게 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때로 앞당겨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국토부는 또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이 쉬워지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야구 재밌네…20년 만에 '승률 5할대 1위팀·4할대 꼴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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