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교역량 급감, 실용 외교 노선 필요하다

대중 교역량 급감, 실용 외교 노선 필요하다 실용_외교 균형외교 대학생기자의_눈 한림미디어랩 이소현

지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도중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우리는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양국의 대립은 실질적인 파장을 낳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담스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한국·일본·대만 등을 통해 해당 분야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쪽에서 한국반도체를 원하고 있으니 호재로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미중 대립 관계가 야기하는 현실적인 파장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보장된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원칙도 무력화할 만큼 힘이 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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