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허위 내용 유포 엄중 대응” 보도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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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때아닌 ‘보도지침’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 보도지침 홍보담당관 대전시청 대전시청출입기자단 출입기자단 체육회장 명예훼손죄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지난 14일 오후 4시57분 대전시청 출입기자단 단톡방에 “대전시와 5개 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대전시는 엄중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언급했다.

‘“부회장 시켜줄게, 출마하지마”… 체육회장 선거 복마전’이란 리포트에서 공개된 녹취에 의하면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자에게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후보자 매수 행위로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혹 제기 당사자의 주장과 정황을 뒷받침하는 행정 기관 수장의 말이 담긴 녹취, 그리고 이에 대한 의혹 당사자들의 해명까지 충분하게 반영한 취재 활동을 두고, 기자들에게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보도와 취재를 통제하려고 했던 대전시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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