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위 구성에 시민들 반발... '조례 위반·참여 제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위 구성에 시민들 반발... '조례 위반·참여 제한' 대전시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장재완 기자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은 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위원들의 연임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 전체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 조례 1조에서는 '대전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며"그럼에도 대전시는 논의 과정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축소하고 시민 참여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바로 대전시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인원을 대폭 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00명 중 58명이 공개모집, 연임이 29명이었고, 2021년 8기는 110명 중 공개모집이 26명, 연임이 71명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은 20명으로 축소됐고, 실국·의회·자치구 추천이 8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대전시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 왔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일방 삭감에 대전시민들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토론회를 청구했지만 이 마저도 거부했다"며"심지어 시민청구 요건을 상향, 강화하는 등 오히려 시민들과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는"과세가 있는 곳에는 시민들의 대표권이 있다. 정부는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납세자들의 권한, 대표권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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