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A씨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 끝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A(55)씨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피해자인 남편 B(54)씨 증거 사진에서 피고인이 B씨 뒤에서 선제공격한 것을 포함해 적어도 4회 이상 공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얼떨결에 피해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달려들어 복부에 17㎝ 자상을 입은 것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B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어야 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은 충격 방어를 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을 것이고 흉기를 손에 들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위협을 느껴서 다가오지 말라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때 발생한 상흔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복부 자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B씨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건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던지며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다며 사건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사정을 보면 상해치사는 인정되나 살인 혐의는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범행임에 명확하다며 피고인이 자수를 여러 번 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사 공탁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평소 이 둘은 외도 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B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다 밖을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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