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정부·국민의힘 당정 학교 안전 강화 조치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 교원 심리 상담 및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본문에 따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시 심의 강화 등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천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주변 순찰 강화 등 조치도 추진된다. 늘봄학교 하교와 관련해서는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 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강하게 희망할 경우 동의서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서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이 초등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아동 범죄에 대해선 보도 제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은'해외 사례와 비슷한 법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며'이번 주부터 열리는 교육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및 정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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