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던 검찰 수사.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시작되자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냈는데요.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6.29 ⓒ뉴스1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박 전 특검은 핵심 인물로 거론됐지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을 포함한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2021년과 2022년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했음에도 별다른 결론 없이 수사를 끌어왔다. 그러다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추진되던 시점, 돌연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특검법을 막기 위해 물타기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양 변호사의 영장 심사를 맡은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를 비춰볼 때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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