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은행 역할이 컨소시엄 지분 참여에서 여신의향서 제출로 축소된 뒤엔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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