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지 18개월 만이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를 이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지 18개월 만이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선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가들이 21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들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7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다만, 이번 기소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약속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김씨나 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혐의를 제외하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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