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
관련 논란이 제기돼 법적 다툼이 이어진 지 10년여 만입니다.재판부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안인지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또, 한의학적 원리 적용 행위와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이에 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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