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업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준비와 관련 학사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비전업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준비와 관련 학사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씨 등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으로 시간강사를 구분해 차등지급한 시간당 강의료와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주휴수당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0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들은 강의를 하기 위해선 강의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학생 상담과 지도, 평가업무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강의준비 등 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 연차휴가·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업 시간강사와의 강의료 차등 지급은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주휴수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강의시수만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하고 주휴수당 폐지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번엔 58억…계속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성과급 논란신반포15차 조합 대의원회서 조합장 성과급 58억 지급 의결 “개발이익 확정도 안됐는데” 조합원들 반발 속 총회 상정 서초 원베일리 조합도 갈등 겪어 ‘지급 금지’ 강제성 없어 소송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현대차 연구소 장비점검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예방점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3자 변제' 맞선 피해자 응원 모금, 6억 돌파하고 종료양금덕 등 4인에 4억 지급...모금단체 "뜨거웠던 모금 열기, 윤석열정권 향한 회초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3자 변제' 맞선 피해자 응원 모금 6억 돌파하고 종료양금덕 등 4인에 4억 지급...모금단체 "뜨거웠던 모금 열기, 윤석열정권 향한 회초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성 화재현장서 방독장비 없이 근무”…경찰 내부 폭로글 ‘시끌’“KF94 마스크만 쓴 채 투입” 경찰 “방진 마스크 지급” 해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