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C보험사의 보상 책임 범위를 'B사의 원·하청업체에 속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한정했다. 그런데 D사가 다시 배전반 운반 인력 제공을 인력 용역회사인 E사에 의뢰하며, A씨가 해당 업무에 투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황기선)는 '근로자 A씨는 하청업체 D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D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재하청 근로자에게는 근재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보험증권이나 약관 조항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 등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초과분을 보상해주는 민간 보험 상품이다.
이후 B사는 신축공사 현장에 배전반을 제작·운반·설치하는 일을 D사에 하청 발주했다. 그런데 D사가 다시 배전반 운반 인력 제공을 인력 용역회사인 E사에 의뢰하며, A씨가 해당 업무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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