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판결을 내려 산업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송 진행 중인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협상 시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비슷한 경우로 소송을 진행 중인 수백 개 기업이 해당 판결 이후 줄줄이 각종 법정수당 과 퇴직금 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기업들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었다면 새해 노사협상 때부터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상여금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아베스틸’이 같은 쟁점으로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다. 산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 한국유리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고 삼성화재도 2심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하급심까지 포함하면 사건 수가 수백 건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과 관계없는 기업들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새로운 기준이 정립됐기 때문에 노사협상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새롭게 협상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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