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첫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대주주·임원 내부정보 악용한주식투자 손배訴 봇물 터질듯 리딩방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손해배상 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리딩방 을 통한 주가 조작 이 이뤄진 기간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은 “원심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피해 경위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LBA경제연구소는 ‘30억 클럽’이란 리딩방을 운영하며 6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케이디씨 주식매수를 추천했다. LBA경제연구소는 주식 추천 과정에서 케이디씨의 경영진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 회원들에게 “케이디씨의 경영에 참여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 케이디씨 주식의 유통물량이 많지 않다며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물량 잠그기’를 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케이디씨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회원들에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라 권유한 뒤 정작 본인들의 보유 주식은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보상 손해배상 투자자 부정거래 경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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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 보상 첫 판례 확정대법원은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향후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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