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여야 공방...'야당 입맛대로' vs '대통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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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빚어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여야는 법원의 ...

여야는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보복 판결' 표현을 두고도 날 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이균용 후보자를 당론으로 부결시킨 민주당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야는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보복 판결' 표현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과 재판 도중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안을 수 있게 한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여야는 또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정치 성향 논란 등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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