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김명수 후보자 인준 때와 극명 대비... "윤 대통령, 헌법상 책무 소홀" 비판론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라고 지적했지만, 그게 다였다. 이틀 후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자세를 낮췄다. 문 대통령은"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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