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이 후보자가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법원은 반대 의견이 강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는 연휴 직후부터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대법원장 궐위로 발생하는 우려를 담은 설명 문건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확산하면서….
]또 '대법관 8명 증원'과 같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함께 재산신고 누락, 대통령과의 친분 의혹에 대한 해명도 담았습니다.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당장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이 같은 대법원장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는 데다,실제 올해 임관하는 신임 법관들도 안철상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되는 등 대법원장 공백 상황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안홍현[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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