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에스케이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8일 밤 12시까지지만,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지 않음에 따라,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상고심 접수 4개월 안에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여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사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액의 재산분할이 선고된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 경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심리를 진행중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후 판결문 일부를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애초 판결문에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결론은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쪽은 지난 6월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태원 '내 명의 재산, 분할 안돼'…노소영 '판례 무시 억지'(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태원 “내 명의재산, 분할 안돼”…노소영 “맨몸으로 내쫓겠다는 것”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최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법을 근거로 한 이 주장에 노 관장 측은 강력히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결혼 파탄에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태원·노소영, 차녀 민정씨 결혼식서 이혼 후 첫 조우(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열리는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서 이혼 후 처음으로 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태원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변곡점…심리계속 여부 결정(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대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SK경영권 걸린 '최태원 이혼소송' 대법 본격 공방…법리전쟁(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이혼소송 본격 심리(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