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가정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 없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가정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 없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3살 소년은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또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간과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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