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관 제청이 주목을 받는 건 9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이기 때문입니다.\r대법관 제청 김명수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모두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가장 근래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정권 교체 후인 2009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자 이명박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 임명이 지연되거나 다른 후보를 제청한 사례가 있었다. 2003년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자문위 회의가 대법원장이 천거한 후보를 추인하는 요식 행위”라며 회의 도중 퇴장한 일도 있었다.
임기 말 갈등 vs 조직 안정 관건은 김 대법원장이 갈등을 무릅쓰고 이번에 제청할 후보 2명 중 1명이라도 ‘자기 사람’을 제청할지, 아니면 누가 봐도 무난한 후보를 천거해 조직 안정을 꾀할지다. 8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실이 무난하지 않다고 보는 후보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이 걸림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각별히 챙긴다는 소문도 부담이다. 2018년 다스 실소유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계선·박순영은 안 된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최근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이다.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당시에도 관행을 깨고 지명돼 ‘김명수 사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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