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도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따져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

대법원 3부는 A씨가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은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A씨는 퇴직한 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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