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의 필수동의 정보 항목에 넣어 수집·보관정필모 의원 “과도하다…충분한 고지 여부 살펴봐야”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쿠키와 음성명령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해 해지 뒤에도 보관하며 활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맞춤형 광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학습 등 부가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망법 등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가입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부가 사업에 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이용계약 해지 뒤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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